우진규 위원장 인터뷰 동영상

수진 1구역 주민 간담회 기념사진

성남-‘시민이 행복한 성남’이라는 시정구호(市政口號:시장 은수미)를 중심으로 수도권에서 가장 급성장하며 94만 여명의 인구를 자랑하는 성남시가 지난해 말(2020년 12월 31일)에 도시 및 주거 환경 정비법 제16조의 규정에 의거 재개발 정비계획 및 정비구역 지정(성남시 고시 제2020-338호)을 완료하고 재개발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현재 성남시가 재개발 사업을 진행 중인 구역 중에 가장 주목 받고 있는 구역은 당연 ‘수진1구역’인데 ‘(가칭)수진 1구역 LH 재개발사업 우진규 추진위원장’을 만나 수진 1구역 재개발 사업에 대한 입장과 함께 사업의 추진방향과 진행절차에 대하여 일문일답(一問一答)의 형식으로 상세한 설명을 들어보기로 한다. 

우진규 추진위원장(자료사진)

▲수진1지구 재개발 사업의 추진 방향

도시 재개발 사업은 크게 두 가지로 나누어 볼 수 있습니다. 하나는 민영개발 사업으로 재개발 조합을 결성하여 조합장에 의해 개발이 진행되는 것을 말하고 다른 하나는 공영개발(公營開發)인데 LH(한국토지주택공사, 이하 LH로 칭한다.) 또는 SH(서울주택도시공사) 등에서 토지수용(土地收用)을 하고 보상(補償)하여 자체적으로 재개발을 하는 것인데 그 중간 지점에 해당되는 경기도 성남시 같은 경우는 인구가 밀집되어 있다 보니 민영개발(民營開發) 사업만으로는 사업성을 담보할 수 없다고 판단됩니다. 

그래서 공공기관인 LH에서 시행업무를 총괄하고 업무에 대해 종합적인 관리감독을 하는 것이 가장 빠르게 재개발 사업을 진행할 수 있으므로 바람직하다고 볼 수 있으며 저는 수년 전부터 민관합동(民官合同)으로 재개발을 추진해야 한다고 주민들에게 호소(呼訴)하고 있습니다. 

호남향우회 임명장 수여식

그리고 민영 재개발 사업은 절차가 복잡하여 재개발 기간이 길어질 수 있는데 그 기간이 최소 10년에서 15년 정도 소요(所要)될 수 있습니다. 또한 LH 자체에 인·허가를 담당하는 부서가 있어 시(市)와 긴밀하게 협조가 되므로 대규모 사업인 경우에 소요기간을 8년에서 10년 정도 안팎으로 기간을 단축 할 수 있어 주민들의 재산권 행사기간을 단축할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기존에 금강동, 중동은 재개발이 진행되어 마무리 단계에 있으며 신흥 1구역과 수진 1구역은 3-1단계의 사업으로 지정하고 앞으로 약 1만 세대의 새로운 아파트가 들어서는데 저희 지역인 수진 1구역만 생각하면 8만평(萬坪) 이상인 5600세대가 들어서는 대규모의 아파트 단지입니다. 이 지역을 사람들은 트리플 역세권이라고 부르며 수진역과 태평역 그리고 모란역이 근접해 있으니 굉장히 위치가 좋고 성남에서 가장 규모가 크다고 볼 수 있습니다. 

수진 1구역은 추진위원회가 2곳이기 때문에 어떤 추진위가 동의서를 50% 이상 받느냐에 따라 이 지역의 대표 권리를 부여 받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앞으로 진행되는 업무도 물론 중요하지만 1차적으로 동의서를 50% 이상을 받아야 되기 때문에 현재 일을 꾸준히 진행하면서 앞으로는 동의서 문제를 신경을 써야 할 입장입니다.

수진 1구역 주민 대책회의

과거에는 전문성이 전혀 없는 사람이 마구잡이로 재개발 사업을 추진하는 것이 통할 수 있었지만 21세기의 최첨단을 달리는 지금은 상황이 전혀 다릅니다. 그리고 LH에서 하는 일은 이권(利權)에 개입을 할 수가 없습니다. LH가 모든 계약을 관리 감독하기 때문에 이권의 개입은 있을 수가 없습니다. 

주민 대표 격인 추진위원장이라는 직책은 말 그대로 LH와 협의(協議)를 보기 위한 주민 대표권을 갖고 업무를 추진하는 것 외에 일체의 계약관계에 대하여 이해관계가 있을 수 없습니다. 제가 거주하고 있는 이곳에 성남의 ‘랜드마크(Landmark)’라고 할 수 있는 제대로 된 아파트 단지를 시공하고 건설해야 되기 때문에 메커니즘(mechanism)을 제대로 이해를 하는 사람이 재개발 사업을 추진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고 나름대로 특별한 아파트 양식(樣式)을 구상하고 있습니다. 

수진 1구역 조감도

▲수진 1구역 재개발 사업의 진행 상황

현재 거주하고 있는 세대는 2600세대이고 앞으로 아파트 단지가 건축이 되면 5600세대 정도 입주를 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상대 추진위에서는 4년 전부터 재개발 업무를 진행하였는데 4년 전에 출발할 때에는 민영업체로 재개발을 할 생각을 가지고 사업을 진행하였습니다. 

저희가 가칭 ‘LH재개발 민영합동추진위원회’라고 만들었을 때 상대측 추진위원회에서는 “LH라는 브랜드를 사칭하고 LH와 상관없는 사람들이 추진위원회를 구성하여 재개발 사업을 진행하고 있다며 떠들어 대고 음해(陰害)를 하였습니다.” 

올해 LH와 MOU가 체결되기 전까지는 LH가 관여를 하지 않았으면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더니 지금은 마지못해 LH 이야기를 꺼내지만 저는 처음부터 LH가 시행(施行)을 해야만 정상적인 아파트단지의 설립 계획이 수립된다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지금까지 일관된 주장을 펴고 있는 것입니다. 상대측 추진위의 입장을 보면 민영(民營)으로 하겠다는 동의서 80%를 얻으면 주민들은 부동산 소유의 권리가 있기 때문에 LH에서 공사 주관을 못하게 할 수도 있습니다. 다만 시(市)의 입장에서 이주대책(移住對策)을 내놓으라고 할 수 있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어려운 것을 뒤늦게 깨달은 것입니다. 

주민 간담회 기념 사진

LH가 시행을 관여하기 때문에 이주대책(移住對策)이 가능한 것입니다. 위래 신도시에 있는 주공 아파트로 임시 이주를 할 수 있기 때문에 민영 재개발 보다 훨씬 유리한 것입니다. 또한 골목이나 공용시설 등 국유지(國有地)로 되어 있는 토지를 매입하는 것 또한 LH가 국영기업체이기 때문에 상당히 유리한 입장입니다. 

또 하나 유리한 점은 현재의 지역에 거주하는 서민들을 위하여 임대아파트를 10%로 이상 만들어 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공동체 생활을 위해 필요한 것이기 때문에 서민들이 입주할 수 있는 임대아파트를 만들어야 된다는 것은 당연한 이치(理致)입니다. 아파트 단지 안에 영구임대 아파트가 아니라 24평짜리 8년 분양형 아파트 880세대 이상을 신축(新築)하여 합니다. 

수진 1구역에 살았던 세입자들이 우선순위이고. 8년 동안 임대를 한 후에 분양(分讓)을 받을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일종의 징검다리 혜택을 주는 것입니다. 무엇보다 LH가 시행을 할 경우에 좋은 점은 투명(透明)하고 공정(公正)하며 공익(公益)적인 차원에서 여러 가지로 어려운 개발이 가능하기 때문에 주민들에게 다양한 혜택을 안겨 줄 수 있는 부분이 많습니다. 

우진규 추진위원장 

▲주민 복리 증진을 위한 우진규 추진 위원장의 각오

성남시에서는 3단계 도시계획 정비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데 이미 3단계 구역이 지정(指定)이 된 상태입니다. 1단계, 2단계, 3단계는 민관합동사업(民官合同事業)이라고 하여 10개 단지가 이미 재개발 사업으로 10년 전부터 계획이 잡혀 있었던 것입니다. 1단계 사업은 단대동과 중동을 대상으로 시행을 했습니다. 

우리나라 최초의 민관합동사업(民官合同事業)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기존의 민영업체 재개발 방식이나 공영 재개발의 방식과는 사뭇 다르게 토지(土地)는 주민이 투입하고 LH에서 시행(施行)을 하며 비용은 시공업체(施工業體)에서 투입하는 것으로 하여 서로의 부담감을 줄이면서 재개발 사업을 진행한 것입니다. 

수진1구역 재개발 삽화

LH는 시공(施工)업무와는 무관하게 시행 관리만 하면서 자금(資金)이 투입되는 것은 LH에서 직접 관리 감독을 하고 지출하기 때문에 민영업체 재개발과는 다르게 투명하고 공정하게 할 수 있는 장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2단계 재개발 사업은 금강동, 중동, 신흥 2동을 하고 있는데 현재 공사가 진행 중에 있습니다. 

LH는 기본적으로 TF팀을 보유하고 있으므로 사업내용에 대한 가설계도면(假說計圖面)이나 여러 가지 데이터베이스를 가지고 있으므로 신속하게 업무 처리를 할 수 있으므로 주민대표 회의만 설립(設立)이 되면 우량한 업체로 시공사 선정을 할 수 있도록 최대한 신속하게 도와줄 것입니다. 

시공사 선정은 주민들이 하는 것이니까 좋은 브랜드를 선정할 수 있어서 좋고 시공사는 전문회사인 LH와 계약을 한 후에 업무를 진행하기 때문에 믿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주민대표단과 위원장 또한 순수한 마음으로 봉사할 수 있으며 등대지기의 역할(役割)을 할 수 있다고 봅니다. 

수진1구역 재개발 삽화

상대방 추진위원회에서는 그런 내용을 전혀 모르고 민영 아파트만을 고집하고 있으므로 답답할 뿐이고 최소한 소통하는 마인드라도 가지고 있으면 서로 유대관계를 가지고 도움을 주고받을 수가 있는데 상대방 추진위는 3-4년 전부터 해왔다는 기득권(旣得權)만 앞세우고 업무적인 이야기는 피하며 인신공격(人身攻擊)만을 하고 있는 것이 안타깝습니다. 

저는 지금이라도 우리 쪽 추진위원회를 주민들의 편에 서서 이끌어갈 능력(能力) 있고 덕망(德望) 있는 사람이라면 지금이라도 위원장으로 모시고자 여러 차례 호소(呼訴)하고 있지만 마땅한 사람이 나타나지 않아 제가 대신 업무를 하고 있습니다. 

저는 훌륭한 분이 나타나면 그분을 도와서 계속해서 우리 지역을 위해 재개발 사업을 추진하고 싶은 생각뿐입니다. 저는 단순히 주민들이 잘살 수 있게 하는 일에 대한 욕심이 많습니다. 

수진1구역 재개발 삽화

신흥 2동에서 이미 재개발 업무를 해보았으므로 재개발 업무에 대해서 누구보다 잘 알고 있습니다. 신흥 2동에서 재개발 사업과 관련된 업무를 보면서 협의하고 보상을 하며 이주를 하게하고 철거하는 문제에 대한 직접 업무를 관여해봤기 때문에 재개발 업무에 대해 정말 잘 알고 있으며 잘할 수 있습니다. 

앞으로 재개발 사업이 어떻게 진행이 될 것이라는 것을 명확하게 파악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주민의 입장에서 어떻게 성남시와 LH를 컨트롤(Control)해야 주민에게 도움이 된다는 것을 확실하게 알고 있으며 어떻게 일처리를 하는 것이 주민들에게 실질적으로 도움이 된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경험을 살려 주민을 위해 봉사하고자 하는 것이 제 삶의 마지막 소망입니다.  수진1구역 재개발 삽화

▲우진규 추진위원장의 호소(呼訴)

토지 등 소유자 여러분! 현재 아파트 가격이 앞으로 어떻게 변화(變化)될 것으로 보십니까? 정부의 8.4 대책으로 나온 주택 공급 기본방안을 참고하면 서울과 수도권 3기를 포함하여 공급과 입주 물량이 2028년까지 127만호를 상회(上廻)합니다. 정부 대책에는 민간 재개발, 재건축등은 포함이 안 된 물량으로 수 십 만호가 추가로 진행이 될 예정입니다. 그리고 5년 후 수도권 3기 신도시(하남, 과천, 남양주)의 물량(物量)이 우리 아파트의 일반분양 시점에 쏟아져 나올 것입니다. 

향후 6~7년이 지나면 아파트 물량은 넘쳐날 것이고 아파트 공급과잉(供給過剩)으로 인해 경쟁력이 없는 일반 아파트는 미분양이 속출(續出)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그러면 우리 아파트 일반 분양가(分讓價)를 제대로 받을 수 없으며 결국 우리에게 오는 부담으로 돌아오는 분담금(分擔金)이 엄청날 것입니다. 

우진규 추진위원장

우리 아파트는 미래의 트랜드(Trend)를 접목하고 방향을 제시하여 ‘수도권 랜드마크형 아파트’로 거듭나야 경쟁력에서 우위를 점할 수 있습니다. ‘10년을 준비하고 100년을 내다보는 국내 최대의 장수명 아파트 단지’만이 난국을 극복하는 해결책입니다. 

‘장수명 아파트’를 통해 추가 15% 용적률을 더 받아 늘어나는 세대수만큼 분담금(分擔金)이 줄어드는 결과와 기존 아파트와 차별화를 시도하여 우리 아파트는 인기가 좋을 것으로 확신합니다. 성남에서 수진 1동은 최고의 아파트 입지 조건이며 수진역(8호선) 3번 출구 지하로를 통해 주거지와 연결되는 '초역세권'입니다. 

‘8호선 판교역’ 연장개통이 되면 더 많은 혜택을 받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러한 재개발 사업 계획을 바탕으로 주민 여러분의 편의와 복리증진을 위해 사리사욕(私利私慾)을 버리고 추진위원장의 임무를 완수하도록 최선의 노력을 경주(傾注)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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