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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서울시 합동 재건축·재개발 조합점검…총 65건 적발
국토교통부는 지난 5월 23일부터 6월 3일까지 실시한 둔촌주공, 보문5구역, 대조1구역 등 재개발·재건축 조합 3곳에 대한 합동점검 결과, 총 65건의 부적격 사례를 적발하여 수사의뢰, 시정명령 및 행정지도 등의 조치를 취하기로 했다. 국토교통부와 서울시는 한국부동산원, 변호사, 회계사 등과 함께 합동점검반을 구성하여 재건축·재개발조합의 용역계약․예산회계․조합행정․정보공개 등 조합 운영실태 전반에 대한 현장점검을 진행하였으며, 현장점검 시 수집된 자료의 관련법령 부합여부 검토, 사실관계 확인 등을 거쳐 처분결정 심의위원회에서 최종 행정조치 계획을 결정하였다고 밝혔다. 총 65건의 부적격 적발사례를 분야별로 보면 용역계약 관련 16건, 예산회계 관련 19건, 조합행정 관련 26건, 정보공개 관련 3건, 시공자 입찰 관련 1건이었다. 이 중 11건은 수사의뢰, 22건은 시정명령, 4건은 환수권고, 27건은 행정지도, 2건은 기관통보 등의 조치를 할 예정이다. 조합운영과 관련하여 용역계약 자금 차입, 용역계약 체결 등 조합원의 권리에 밀접한 영향을 미치는 사항은 총회의 의결을 거치도록 하고 있으나 총회 의결 없이 사업을 진행한 경우가 다수 적발되었고, 일반경쟁입찰에 의하지 아니하고 수의계약을 체결한 사례도 적발되었다. 통합재무제표 미작성, 예산결산대비표 미보고 등 조합의 예산회계 관련 위반사항이 다수 적발되었고, 유급직원 채용 시 근로계약서 미작성, 공사비검증보고서 총회 미공개 등 조합행정 관련 위반사항도 다수 적발되었다. 이밖에 조합원의 알 권리를 보호하기 위한 정보공개를 하지 않거나, 지연하는 경우 등 정보공개 의무를 위반한 사례도 다수 적발되었다. 국토교통부와 서울특별시는 적발된 사례에 대해 적법 조치를 하고 불공정 관행으로 인한 서민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올해 하반기에도 시공자 입찰 및 조합운영 과정을 지속 점검할 계획이다. 아울러, 조합점검 결과를 유형별로 정리하여 유사 사례의 재발 방지를 위해 타 시․도에도 전파하여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정비시장의 질서가 확립될 수 있도록 유도해 나갈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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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어린이안전을 위한 교통‧식품 등 6대 역점 분야 발표
정부는 관계부처 합동으로 어린이안전을 최우선으로 하는 생활환경 개선 및 사회문화 조성을 위하여 「제1차 어린이안전 종합계획(2022~2026)」을 8월 12일 확정‧발표했다. 제1차 어린이안전 종합계획은 정부의 어린이 안전 정책을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지난 2020년 5월에 제정된「어린이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에 근거하여 처음으로 마련하게 되었다. 이번에 수립된 종합계획은 △교통안전, △제품안전, △식품안전, △환경안전, △시설안전, △안전교육 등 6대 분야 17개 과제로 구성되어 있다. ▶교통안전 분야 안전하고 편리한 등‧하굣길 보행환경을 개선하고 어린이 보호구역 내 교통안전시설물을 체계적으로 관리한다. 차도와 보도가 분리되지 않은 도로에서 보행자 안전을 보장하기 위하여 보행자우선도로를 지정하고, 보행로 설치가 곤란한 장소는 일방통행으로 지정한다. 보행자우선도로로 지정되면 어린이 통행 우선권이 보장되고 차량은 서행‧일시정지 의무가 부여되며 이를 위해 안전표지‧보행친화적 도로포장 등 환경을 개선한다. 어린이 보호구역 내 설치된 교통안전시설물(신호기 등)에 대한 적정성을 검증하고 어린이가 안전하게 승‧하차 할 수 있는 전용 정차구역을 활성화한다. 어린이 보호구역 내 교통사고 비중이 높은 저학년을 대상으로 통학로가 비슷한 학생들을 모아 교통안전지도사와 등‧하교를 같이하는 워킹스쿨버스(walking school bus)를 활성화하고, 신규 운전면허 취득자 등 운전자를 대상으로 어린이 교통안전 교육을 강화한다. ▶제품안전 분야 빈틈없는 어린이제품 안전관리를 위해 물리적(미끄러짐‧추락 등)‧화학적(유해물질 노출) 안전기준을 지속 정비하고, 불법제품 유통을 방지한다. 빈번하게 발생하는 어린이제품의 주요 사고원인을 분석하고 위해요소를 평가하는 등 물리적 안전사고 저감을 위한 방안을 마련하고, 국제적으로 신규 추가되는 유해물질도 지속 모니터링한다. 구매대행, 소셜네트워킹서비스(SNS) 등 어린이제품 신규 유통경로에서의 불법제품을 감시하고, 핵심어 분석을 통해 쟁점(이슈)이 되는 제품을 실시간으로 파악할 수 있는 ‘인공지능(AI) 기반 정보수집 시스템’을 구축한다. 영세기업에 대해 시험·인증 비용 지원을 확대하고, 품목별 상세한 표시사항을 안내하는 ‘품목별 표시사항 안내서(가이드북)’을 온라인으로 보급하여 기업이 안전한 제품을 제조할 수 있도록 유도한다. ▶식품안전 분야 어린이의 활동 공간과 식습관 변화를 고려하여 식생활 안전관리를 실시하고, 어린이 급식 위생을 체계적으로 관리한다. 어린이의 식품 구매 장소가 학교 주변 문구점‧매점에서 편의점으로 변화됨에 따라 편의점에서 어린이를 대상으로 고카페인 과잉섭취 예방 활동을 하고, 햄버거 등 어린이 기호식품 가맹점 매장의 알레르기 유발 식품 표시를 관리한다. 어린이 식생활에 관심이 많은 학부모‧학교운영위원 등을 전담관리원으로 우선 지정하여, 학교 주변 식품안전관리에 직접 참여토록 함으로써 관리 내실화를 도모한다. 여러 노력에도 불구하고 매년 발생하는 어린이 급식소의 식중독 발생을 감소시키기 위하여 자동 온도관리 체계 등 지능형 급식 관리 시스템을 도입하고, 유치원 등 집단 급식소의 식중독 조기경보시스템 등록을 확대하여 사전 예방체계를 구축한다. ▶환경안전 분야 어린이용품과 어린이활동공간 안전관리를 통해 어린이의 환경유해인자 노출을 최소화한다. 위해성평가 대상 환경유해인자에 대한 위해성평가 방법을 마련하여 사용 제한 환경유해인자를 신규로 지정하고, 사전에 검증된 살생물물질‧제품만 유통할 수 있도록 사전승인제도를 단계적으로 도입한다. 어린이가 주로 활동하거나 머무르는 공간에 사용되는 마감재‧바닥재 속 중금속(납)과 플라스틱을 부드럽게 하는 화학 첨가제인 프탈레이트(phthalate)류 가소제의 기준 개정에 따라 개정된 기준이 효과적으로 실제 공간에 적용될 수 있도록 점검을 실시하고, 소규모 시설을 대상으로 시설개선을 지원한다. ▶어린이이용시설 안전 분야 데이터 기반의 종합적‧체계적인 관리로 학교안전사고를 예방하고, 어린이안전교육 제도의 정착을 추진한다. 학교 관련 재난통계, 학교 주변 교통사고 통계 등 공공데이터와 연계하여 학교안전 실태조사를 추진하고, 사고 장소‧원인 등 학생안전사고 빅데이터를 분석하여 학교별 맞춤형 사고 예방방안을 제시한다. 「어린이안전법」에 따라 학교‧학원 등 13세 미만 어린이가 이용하는 시설의 종사자가 매년 4시간 이수하여야 하는 응급처치교육 제도를 정착시키고, 어린이 안전교육 관리 시스템을 구축하여 체계적으로 교육실적을 관리한다. ▶안전교육 분야 어린이안전 체험교육의 질을 높이고, 찾아가는 안전교육 서비스를 확대하여 체험형 어린이 안전교육을 활성화한다. 가상현실(VR)‧증강현실(AR) 등 신기술을 활용한 실감 나는 교육을 실시하고, 건물탈출‧직업안전 등 프로그램을 다양화하여 교육의 질을 제고한다. 교육시설 등 기반(인프라)이 부족하여 어린이가 안전교육을 받기 어려운 지역에 체험시설을 탑재한 특수차량을 활용하여 순회 교육을 실시함으로써 어린이 안전교육 사각지대를 해소한다. 행안부와 관계부처, 지자체는 이번에 발표된 제1차 어린이안전 종합계획을 바탕으로 매년 시행계획을 수립하여 종합계획의 과제를 구체적으로 실행하고, 이행상황을 점검해 나갈 예정이다. 김성호 행정안전부 재난안전관리본부장은 “미래 우리 사회의 주역인 어린이가 건강하고 안전하게 성장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 것은 우리 모두의 의무이자, 저출산‧고령화 문제를 극복하는데 도움이 된다”면서, “중앙부처와 지자체 간 원활한 협업을 바탕으로 어린이 안전을 최우선으로 하는 사회로 나아가기 위해 사회구성원 모두가 적극적으로 동참해 달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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침수로 사용 못 하게 된 자동차, 세금은 어떻게 하나?
# 여주시에 사는 A씨는 지난 8일 내린 폭우로 주차해놓은 자신의 승용차가 침수되는 피해를 입었다. 자차보험에 가입하지 않아 고액의 수리비용을 부담해야 하는 A씨는 폐차 후 새로 차를 사야 할지 고민이다. 천재지변으로 자동차 등이 침수피해를 보았을 때 세금은 어떻게 될까? 경기도가 수도권 집중호우로 피해를 입은 도민을 지원하기 위해 홍수 등 재난상황에서 적용되는 지방세 감면 등 세제지원 방안 홍보에 나섰다. 11일 경기도에 따르면 건축물(주택, 상가, 사무실, 공장 등), 자동차, 기계장비 등이 홍수 등의 천재지변으로 사라지거나 또는 파손된 후 2년 이내에 이를 대체하는 건축물이나 자동차 등을 새로 구입한 경우에는 취득세를 면제받을 수 있다. 또한 자동차가 물에 잠겨 사용할 수 없는 경우에는 침수일을 기준으로 자동차세를 면제해 준다. 건축물, 차량 등이 침수 피해를 입어 이미 고지되거나 신고한 재산세나 취득세를 납부기한까지 납부할 수 없다면 해당 소재지 시·군에 신고서 등을 제출해 최대 1년까지 납부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 체납자의 경우에는 징수를 유예하거나 체납처분도 유예할 수 있다. 체납처분이란 국가 또는 자치단체에서 체납된 지방세 등을 강제징수를 위해 체납자의 재산을 압류하고 공매 등의 절차를 거쳐 처분하는 것을 말한다. 지방세 감면 혜택을 받으려면 피해지역 읍·면·동장이 발급하는 피해사실확인서를 시·군 세무부서에 제출하면 된다. 침수 차량의 경우는 손해보험협회장이 발급하는 자동차 전부 손해증명서 또는 폐차장에서 발급하는 폐차인수증명서도 가능하다. 최원삼 경기도 세정과장은 “지방세 관계법은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으로 재산상 손실이 발생할 경우 이를 지원하기 위한 다양한 세제지원 방안을 규정하고 있다”라며 “이번 수도권 집중호우로 침수피해를 보았다면 거주지 시·군 세무부서에 문의해 어떤 세제지원이 있는지 살펴보는 것이 좋다”고 조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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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ꞌ맨홀뚜껑ꞌ 아래 그물망, 철 구조물 등 설치… 추락사고 방지
서울시가 하수도 맨홀뚜껑 열림 사고가 사람, 물체 등의 추락 사고로 이어지지 않도록 긴급 대책을 추진한다. 올 하반기부터 맨홀뚜껑 바로 아래 그물, 철 구조물 등 ‘맨홀 추락방지시설’을 적극 도입·설치한다고 밝혔다. 지난 8일 집중호우로 서초구 서초동에 물이 불어나면서 하수도 맨홀뚜껑이 수압을 견디지 못하고 개방돼 2명이 실종되는 사고가 발생했다. 서울시가 침수지역, 역류발생구간 등을 대상으로 ‘잠금 기능’이 있는 특수한 맨홀뚜껑을 설치했음에도 불구하고 시간당 100mm 이상의 비가 내려 맨홀뚜껑이 열리는 사고가 일어난 것이다. 하수도 맨홀뚜껑은 무게가 40kg로 평상시 하수관 내부에 빗물이 가득차기 이전에는 열림 사고가 발생하지 않으나, 여름철 많은 비가 올 때 하수관 내부에 빗물이 가득차면 수압에 의해 맨홀뚜껑이 열리고 있는 실정이다. ‘맨홀 추락방지시설’이 설치되면 집중호우로 하수도 맨홀뚜껑이 열려 사람 등이 맨홀로 휩쓸려 하수도로 추락하는 것을 방지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서울시는 ‘맨홀 추락방지시설’을 저지대 등 침수취약지역, 하수도 역류구간에 우선 도입한 후 설치를 확대해나갈 계획이다. 재난관리기금 등 필요한 사업비를 적극 확보해 자치구에 신속하게 지원할 예정이다. 한제현 서울시 행정2부시장은 “침수취약지역 등을 대상으로 ‘맨홀 추락방지시설’을 신속하게 설치하겠다”며 “우기철 맨홀뚜껑 열림사고로 인한 인명사고가 재발하지 않도록 시민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신속하게 조치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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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끼리와 같은 조상을 둔 바위너구리, 서울어린이대공원 새식구로
서울어린이대공원 동물원에 바위너구리가 등장했다. 가장 큰 육상동물인 코끼리와 조상이 같다고 알려진 5kg 남짓의 귀여운 외모를 가진 바위너구리 다섯 마리가 새로 둥지를 틀었다. 서울시설공단은 광진구 능동 서울어린이대공원 내 동물원에서 12일부터 바위너구리를 만날 수 있다고 밝혔다. ‘바위너구리’는 바위너구리목의 초식동물로 분류학적으로 코끼리와 조상이 같은 것으로 알려져 있다. 체중이 4~5kg에 머리를 포함한 길이는 50~70cm. 두꺼운 회갈색 털을 갖고 아프리카를 서식지로 한다. 외형적으로는 기니피그, 프레리독, 토끼 등과 닮았다. 이번에 새 가족으로 합류한 바위너구리는 총 5마리로 수컷 1마리, 암컷 4마리이다. 현재 바위너구리는 동물원 내 열대동물관에서 새로운 환경에 적응 중이다. 공단은 아프리카 산악지대 출신인 바위너구리의 생태에 맞게 바위와 목재를 이용해 새집을 꾸미고 구름사다리도 만들었다. 바위와 나무를 뛰어 옮겨 다니는 본능을 감안한 것. 전문사육사가 꼼꼼히 살피며 특별 돌봄도 제공하고 있다. 서울시설공단 한국영 이사장은 “서울어린이대공원 동물원은 동물별 특성에 맞는 서식과 놀이 환경을 제공하는데 노력하고 있다”라며 “새 가족이 된 바위너구리들에게 많은 관심과 사랑을 바란다”라고 말했다. 한편 서울어린이대공원 동물원은 ‘동물과 사람이 모두 행복한 동물원’을 모토로 동물 생태 이해를 위한 동물학교 프로그램, 여름방학 체험 프로그램, 전문 해설사 프로그램(주슨트) 등을 진행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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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 사회주의독립운동가 7명, 수원시가 독립운동가 포상 신청
수원박물관이 국가보훈처에 수원지역 사회주의 독립운동가 7명에 대한 독립유공자 포상을 신청했다. 독립유공자 포상 신청을 한 7명은 수원박물관과 수원시정연구원 수원학연구센터가 2017년~2018년 함께 진행한 ‘경기도 독립운동 인물 발굴사업’으로 공적을 밝혀낸 독립운동가다. 지난 2019년 15명에 대한 포상 신청을 했고, 자료를 정리하고 보충해 8월 10일 두 번째 포상 신청을 했다. 이들은 독립운동 행적이 있지만, 그동안 포상 신청이 이뤄지지 않았던 인물들로 사회주의 독립운동에 참여했다. 수원박물관이 중심이 돼 그동안 행적을 다시 파악하고 정리하는 과정에서 후손이 확인되지 않아 수원시가 후손을 대신해 포상 신청을 했다. 홍영유(반제반전 격문사건), 김길준·강성문·차준석(수원예술호연구락부 결성), 홍운표(조선공산당재건운동사건), 한인택·최석규(비밀결사 소척대사건) 등 7명 모두 사회주의 독립운동을 한 청년이다. 중앙고등보통학교 학생이었던 홍영유는 반전반제 격문사건(반제국주의 반전 격문을 뿌린 사건)으로 체포돼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받았다. 김길준·강성문·차준석은 1939년 ‘수원예술호연구락부’를 결성하고, 1941년 10월 조선 독립을 목적으로 유언비어를 유포했다는 죄목으로 징역 3년 이상 5년 이하의 판결을 받았다. 이들과 함께 활동했던 홍종철은 후손이 확인돼 지난 2009년 애족장을 받은 바 있다. 홍운표는 1934년 조선공산당재건운동에 참여해 징역 1년 6개월을 받았고, 한인택·최석규는 경성농업학교 재학 중에 조선의 독립을 목표로 하는 ‘비밀결사 소척대’를 조직해 활동하다가 검거돼 퇴학·근신 처분을 받았다. 수원박물관이 포상 신청을 한 독립운동가들은 국가보훈처에서 향후 공적심사를 거쳐 독립유공자 여부를 결정한다. 국가 차원에서 후손을 파악하고, 행적 등에 대한 자료들을 더 면밀하게 조사한다. 독립운동가 후손들이 개인적으로 선대의 활동을 발굴하고, 업적을 조명하는 것은 한계가 있어 수원박물관은 지속해서 독립운동 발굴사업을 하며 포상 신청을 하고 있다. 수원 기생들의 만세운동을 주도한 김향화(2009년 대통령표창), 19살에 비밀결사 운동을 주도하다 순국한 ‘수원의 유관순’ 이선경(2012년 애국장), 이선경과 함께 구국민단에서 비밀결사 운동을 벌인 최문순(2018년 대통령표창)이 대표적이다. 2019년에도 포상 신청을 해 2020년 광복절에 유병기(건국포장), (구현서· 장주문·정청산·차계영·최경창(애족장), 박기서·홍종갑·홍종례(대통령표창) 등 수원지역 독립운동가 9명의 유공자 표창을 이끌어낸 바 있다. 수원시박물관사업 관계자는 “독립운동가들의 헌신 덕분에 광복 이후 후손들이 대한민국의 정체성을 지키며 살아가고 있다”며 “독립운동의 행적은 확인되지만, 후손들을 찾을 수 없거나 사후 행적이 밝혀지지 않아 잊힌 독립운동가들을 적극적으로 발굴하고, 포상 신청을 해 그분들을 세상에 알릴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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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작구, 민‧관‧군 등 유관기간과 함께 수해 복구 총력
동작구가 지난 8일 기록적인 폭우가 쏟아진 가운데 전통시장 및 상점가 침수피해 복구지원에 만전을 기하고 있다고 12일 밝혔다. 구는 ▲침수점포 양수기 지원 ▲파손된 보도블록 복구 ▲감염병 예방을 위한 집중 방역 실시 ▲자원봉사자 지원 등 민‧관‧군 300여 명이 함께 점포폐기물 정리‧점포청소를 돕는 등 복구지원을 아끼지 않고 있다. 박일하 구청장은 남성사계시장을 방문해 피해상황을 점검하고 상인들의 의견을 청취했으며 수해복구 과정에서 발행한 다량의 수해 폐기물의 신속한 수거를 지시했다. 침수피해가 집중된 남성사계시장과 성대시장 전기안전 점검을 실시했으며 구는 클린기동대와 수거대행업체를 지원해 수해 폐기물을 수거하고 있다. 이와 함께 구는 풍수해 피해 소상공인에 긴급 복구비를 점포당 200만원 지원할 예정이다. 박일하 구청장은 “모든 수단을 동원해 전통시장 수해 피해 최소화와 신속한 복구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며 “전통시장 상인들이 빠른 시일 내 안정적으로 생업에 복귀할 수 있도록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강조하며 “오늘(12일)부터 침수피해 현장을 조사 후 재난지원금을 신속히 지급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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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갤럽, 윤대통령 지지율 긍정 25%, 부정 66%...하락세 `일단 멈춤`
윤석열 대통령의 국정운영에 대한 긍정 평가 하락세가 일단 멈췄다. 한국갤럽이 지난 9~11일 전국 18세 이상 성인남녀 1천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윤 대통령이 `잘하고 있다`는 응답은 25%, `잘못하고 있다`는 응답은 66%로 각각 집계됐다. 한국갤럽이 2022년 8월 둘째 주(9~11일) 전국 만 18세 이상 1,000명에게 윤석열 대통령이 현재 대통령으로서의 직무를 잘 수행하고 있다고 보는지 잘못 수행하고 있다고 보는지 물은 결과, 25%가 긍정 평가했고 66%는 부정 평가했으며 그 외는 의견을 유보했다. 윤 대통령이 현재 `잘하고 있다`는 응답은 국민의힘 지지층(55%)에서 가장 많고, 성향 보수층(48%)과 70대 이상(44%)에서는 `잘못하고 있다`는 응답(45%, 41%)과 비슷하다. 지난주와 마찬가지로 대부분의 응답자 특성에서 `잘못하고 있다`는 의견이 더 많지만, 두 달간 이어진 대통령 직무 긍정률 하락·부정률 상승세는 일단 멈췄다. 대통령 직무 수행 긍정 평가자에게 그 이유를 물은 결과(253명, 자유응답) `열심히 한다/최선을 다한다`(15%), `전반적으로 잘한다`(7%), `부동산 정책`(5%), `주관/소신`, `전 정권 극복`, `결단력/추진력/뚝심`, `소통`(이상 4%), `공정/정의/원칙`, `외교`, `기대감`, `서민 정책/복지`, `재난 대응`(이상 3%) 순으로 나타났다.직무 수행 부정 평가자는(664명, 자유응답) `인사(人事)`(24%), `경험·자질 부족/무능함`(14%), `재난 대응`, `독단적/일방적`(이상 6%), `소통 미흡`, `전반적으로 잘못한다`(이상 5%), `직무 태도`(4%), `경제·민생 살피지 않음`, `정책 비전 부족`, `대통령 집무실 이전`(이상 3%) 등을 이유로 들었다. 이번 주 긍·부정 평가 이유 양쪽에 `재난 대응`이 새로이 등장했고 관련 언급도 늘어, 수도권·강원·중부권 폭우 상황 대처에 상반된 시각이 존재함을 보여준다. 역대 대통령들의 취임 100일 무렵 직무 수행 긍정률은 제13대 노태우 57%(1988년 6월), 제14대 김영삼 83%(1993년 6월), 제15대 김대중 62%(1998년 6월), 제16대 노무현 40%(2003년 5월 31일), 제17대 이명박 21%(2008년 5월 31일), 제18대 박근혜 53%(2013년 6월 3~5일), 제19대 문재인 78%(2017년 8월 16~17일)였다. 정당 지지도는 더불어민주당 37%로 국민의힘 34%를 앞섰다. 8월 둘째 주(9~11일) 현재 지지하는 정당은 더불어민주당 37%, 국민의힘 34%, 지지하는 정당 없는 무당(無黨)층 24%, 정의당 4%다. 연령별로 보면 70대 이상에서는 국민의힘, 40대에서는 더불어민주당 지지도가 50%대며 20대에서는 무당층이 40%를 차지한다.3월 대통령선거 직전부터 5월 첫째 주까지 양당 지지도가 비등했으나, 윤석열 대통령 취임과 함께 국민의힘은 상승하고 더불어민주당은 하락해 격차가 커졌다. 국민의힘은 6월 지방선거 이후 점진 하락, 더불어민주당은 30% 안팎에 머물다 최근 상승해 우열이 뒤바뀌었다. 최근 국민의힘은 주호영 비대위 출범, 더불어민주당은 전국 순회경선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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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승원 광명시장, 모든 일정 취소하고 수해 복구에 최선..침수된 주택, 상가 등 복구에 총력
박승원 광명시장은 관내 수해 현장 곳곳을 돌며 복구에 최선을 다하고 있다. 지난 11일에도 모든 일정을 취소하고 자원봉사자, 시 공무원 등과 함께 안양천 및 목감천 일대, 침수주택 및 하안 상업지구 지하상가 수해 복구작업을 함께 했다. 특히 이번 폭우로 하안 상업지구 지하상가가 침수되어 빠른 복구가 필요하다고 판단, 행정력을 집중시키기 위해 11일 하안3동 행정복지센터에서 관련 부서장 긴급 대책회의를 가졌다. 박 시장은 하안동 침수 상가 복구에 총력을 다하기 위해 하안3동 행정복지센터에 재난안전대책본부를 설치하고, 시 공무원, 자원봉사 단체, 군부대 등에도 지원을 요청하는 등 인력을 집중적으로 투입해 단기간에 복구할 것을 지시했다. 아울러 침수 지역 수인성 전염병 예방을 위해 보건소와 자율방재단 등 단체를 중심으로 방역 활동을 당부했다. 또한, 상가 등 피해지역 지원을 위해 예비비 사용을 적극 검토하고, 소상공인 재해구호기금을 경기도에 신청하는 한편, 정부에서 추진 중인 특별재난지역 선포에 대비해 피해 현황을 총괄 조사하는 등 종합적인 지원 대책도 논의했다. 박승원 광명시장은 “모든 행정력을 집중하고 최대한 신속하고 실효성 있는 대책을 마련해 침수피해를 받은 가구와 영업주들이 빠르게 복귀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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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천시, 7호선 건설 소송 모두 승소…‘600억 원’ 세외수입 확보
부천시는 2021년 12월 최종 승소 후 공동으로 소송을 수행한 서울시와 8개월간의 정산 협의를 통해 승소금 215억 원을 시 세외수입으로 추가 확보했다고 밝혔다. 7호선 연장 건설공사 간접비 소송이 서울시와의 승소금 배분 등을 거쳐 지난 11일 최종 마무리됐다. 지난 2004년 7호선 온수~상동 연장공사에 참여한 대림산업 등 12개 건설사들은 늘어난 공사기간 동안 추가 지출한 간접공사비 141억 원(부천시 97.2%, 서울시 2.8%)을 지급해달라고 2012년 3월 소송을 제기했다. 1·2심은 건설사 손을 들어줬으나, 2018년 대법원 상고심에서는 원심의 판단에는 장기계속공사계약에서 총괄계약과 연차별 계약의 관계 및 총괄계약에서 정한 총 공사 기간의 효력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고 판시했으며, 이후 2번의 파기환송심을 거쳐 부천시가 최종 승소했다. 승소금은 가지급금 회수기간 이자를 포함하여 총 225억 원이며, 이 중 부천시는 215억 원을 돌려받게 됐다. 금번 간접비 소송이 마무리됨에 따라 부천시는 작년 10월 회수한 입찰담합 승소금 384억 원과 함께 약 600억 원을 세외수입으로 확보하게 됐다. 승소금은 당면한 철도 현안사업에 활용될 예정이다. 시 관계자는 “7호선 건설과정 중 시작된 대규모 소송이 모두 승소로 끝나 코로나 19 영향에 따른 철도운영적자 해소와 어려운 시 재정운영에 승소금이 큰 기여를 하게 되었다”면서 “향후 부천시 철도사업 추진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분쟁에 대해서도 그간의 소송 업무 경험을 토대로 최선의 결과가 나올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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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시민 명예의 전당 조성…디지털전시방식 ‘눈길’
세종특별자치시의 발전을 이끌고 헌신해온 시민영웅들이 한 자리에 모였다. 20여년 간 편모·편부 가정 학생들에게 장학금을 지원해온 의사, 30여년간 직접 재배한 무와 배추를 기증한 농업인, 시민들의 생명을 구한 버스기사, 기업 이전으로 고용창출을 이룩한 기업인 등이 그들이다. 시는 출범 10주년을 맞이해 11일 시청 1층 로비에 ‘세종시민 명예의 전당’을 조성하고 제막식을 개최했다. 세종시민 명예의 전당은 세종시 발전과 따뜻한 지역사회 만들기에 기여한 시민들을 예우하고 널리 알려 사회공헌문화를 확산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날 제막식에는 최민호 세종시장을 비롯한 세종시민 명예의 전당에 오른 주인공들인 역대 세종시민대상 수상자, 자원봉사자 명예의 전당 등재자 등 40여 명이 참석해 자리를 빛냈다. 시민대상분야에서는 지역사회개발, 교육·문화·체육, 사회봉사·효행, 특별공로 등 4개 분야 수상자 20명이, 자원봉사자분야에서는 자원봉사 5,000시간 이상을 달성한 자원봉사자, 대한민국자원봉사대상 국무총리 표창 이상 수상자 등 27명(단체포함)이 이름을 올렸다. 명예의 전당에 오른 시민들은 모두 지역사회 발전을 위해 교육·경제·전통문화·복지·농업·마을공동체 등 분야별로 헌신하며 공로를 인정받은 이들이다. 세종시민 명예의 전당은 지능형도시(스마트시티)답게 금속 부조 형식의 동판에 대형 디지털 전광판과 터치형 모니터를 결합한 스마트 상징물로 제작했다. 대형 디지털 전광판에 시민들의 이름과 사진이 담긴 갤러리가 형상화되도록 한 것은 물론, 터치형 모니터를 통해 등재된 시민들의 상세 공적을 열람할 수 있다. 물리적 공간의 한계를 최대한 활용하고 전시의 다양성과 유동성을 확보한 디지털 전시 방식으로, 화려한 색감의 대형 디지털 전광판이 시민들의 이목을 집중시킬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최민호 세종시장은 “명예의 전당에 오른 분들은 역사 속 위인이나 유명인들이 아닌 보이지 않는 곳에서 헌신해온 우리의 이웃”이라며 “세종시민 명예의 전당 조성을 통해 앞으로도 그분들이 보다 더 존경받고 존중받는 사회 분위기를 만들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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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 ‘청년 전월세보증금 대출이자’ 지원받으세요
광주광역시는 무주택 청년의 주거비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2022년 하반기 청년 전월세보증금 대출이자 지원사업’ 참여자 120명을 모집한다. 광주시는 올해 상반기 124명을 지원한 데 이어, 상반기 운영과정에서 제안된 의견을 반영해 지원내용을 대폭 보완했다. 변경된 지원 내용을 보면 ▲지원 가능 전월세보증금을 1억5000만원 이하에서 2억원 이하로 상향하고 ▲지원자 선정을 선착순에서 가구소득 등을 고려해 결정하는 방식으로 전환했다. 올해 상반기에는 선착순 모집 결과 하루 만에 190명이 접수해 실제 도움이 필요한 청년들이 지원을 받지 못하는 상황이 발생했다. 이를 개선하기 위해 가구소득, 거주지 요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선정키로 한 것이다. 참여 신청은 19일부터 26일까지 광주청년정책플랫폼 홈페이지에서 접수한다. 신청서류는 광주청년정책플랫폼의 주거–주거비지원-청년맞춤형 주택임차보증금 이자지원에서 내려받을 수 있다. 신청자격은 광주시에 거주하는 만 19~39세 무주택 청년으로, 취업준비생 등 무소득자는 연소득이 부모 7000만원 이하, 부부합산 6000만원 이하여야 한다. 직장인(사업자)은 연소득이 본인 4500만원 이하, 부부합산 6000만원 이하여야 한다. 지원주택은 보증금 2억원 이하의 전월세 형태의 주택과 주거용 오피스텔이다. 다만, 다중주택은 제외된다. 선정 명단은 9월14일 광주시와 광주청년정책플랫폼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선정자에게는 문자로 개별 안내할 예정이다. 선정자는 심사결과 통보일로부터 90일 내에 협약은행의 서류심사를 통해 대출을 실행해야 한다. 대출한도는 전월세보증금의 90% 이내로 최대 1억원까지이며, 대출이율 2.5% 중 광주시에서 2%(연 200만원 이하)를 지원하고 선정자는 0.5%를 부담한다. 대출기한은 2년이며 1회에 한해 최대 2년까지 연장할 수 있다. 다만, 주택소유, 주거급여, 한국토지주택공사(LH) 임대주택, 버팀목 전세자금대출, 중소기업 취업청년전월세보증금 대출 등 공공기관 주거지원은 제외된다. 조현호 시 청년정책관은 “청년 전월세보증금 이자지원 사업이 청년들의 안정된 주거생활에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며 “광주시가 내☆일이 빛나는 기회도시가 될 수 있도록 청년들의 희망사다리가 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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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로구, 집중호우에 따른 피해 복구에 행정력 총동원
구로구가 집중호우에 따른 피해를 복구하기 위해 행정력을 총동원한다. 문헌일 구청장은 9일 오전 구청 간부들을 긴급 소집해 대책회의를 주재하고 피해 현황을 파악했다. 회의 직후 개명교 일대, 구로시장 등 수해 현장에 찾아가 수재민들을 위로하고 현장 복구를 지휘했다. 이에 구청 직원을 비롯해 군병력, 자원봉사자 등이 각종 피해 현장에 투입됐다. 먼저 구는 9일 개봉초등학교, 구로중학교, 구로종합사회복지관 등 관내에 마련된 임시주거시설 9곳에 담요, 수건, 매트 등이 담긴 재해구호물품 1000여개와 생수, 라면, 과자 등을 배부하기 시작했다. 라면, 생필품 등이 담긴 선물꾸러미와 돗자리, 텐트 등도 지원할 예정이다. 10일부터는 육군 52사단 213보병여단 장병 수백명이 투입됐다. 10일에는 장병 160명이 개봉동, 오류동, 수궁동, 11일에는 장병 160여명이 구로동, 개봉동, 오류동 등 관내 동별 침수 지역에 나가 토사 제거, 가구와 집기류 정리, 폐기물 처리 등에 힘을 보탰다. 같은 날 자원봉사자, 자원봉사협력단, 자원봉사센터 등 주민과 기관들도 산사태로 피해가 심한 개봉3동에 가서 수해복구에 팔을 걷어붙였다. 11일에는 아키바 토르 주한 이스라엘 대사와 대사관 직원 25명이 침수피해 가구 5곳을 방문해 청소를 도왔다. 구는 1365 자원봉사포털을 통해 침수피해 복구 지원에 참여를 희망하는 주민과 단체의 신청을 받고 있다. 문 구청장은 집중호우가 시작된 지난 8일부터 펌프장, 초등학교, 산사태 인근 아파트, 하천과 도로 등을 순찰하며 복구 지원에 애쓰는 일선 현장의 종사자들에게 감사의 뜻을 전하고 복구 상황을 살피고 있다. 구로구 관계자는 “주민의 현장 목소리를 반영해 침수피해를 신속하게 복구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며 “모든 행정력을 동원해 피해 지역을 계속해서 점검하며 집중호우 대응 체계를 유지하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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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헌일 구로구청장, 주한 이스라엘 대사와 수해 복구에 팔 걷어붙여
“침수로 엉망이 된 집을 정리할 생각에 막막했는데 구청과 이스라엘 대사관에서 직접 도와주러 오셔서 고마운 마음이 크다”며 “오늘 받은 도움을 잊지 않고 베풀고 싶다” 지난 8일 내린 집중호우로 인해 침수 피해를 입은 A씨가 복구된 집을 보고 눈물을 글썽이며 고마움의 말을 전했다. 문헌일 구로구청장이 11일 아키바 토르 주한 이스라엘 대사, 대사관 직원 25명과 개봉동 침수피해 5가구를 방문해 수해 복구에 팔을 걷고 나섰다. 문 구청장과 아키바 토르 대사, 대사관 직원들은 함께 침수 잔해 제거, 바닥과 벽체 청소, 가구와 집기류 정리, 폐기물 처리 등을 하며 구슬땀을 흘렸다. 오전 9시부터 오후 1시까지 이어진 복구 작업을 마무리한 뒤 문 구청장은 주한 이스라엘 대사와 대사관 직원들에게 감사의 마음을 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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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서울 사당동 수해 현장 복구 자원봉사
국민의힘은 11일 침수로 많은 피해를 입은 남성사계시장과 남사초등학교 주변 주택가를 방문하여 지역주민을 위로하고 수해 현장 복구를 위한 자원봉사를 실시했다고 밝혔다. 이 날 봉사활동에는 주호영 비상대책위원장, 권성동 원내대표, 송언석 원내수석부대표, 정희용 중앙재해대책위원장 등 국회의원 50여명과 보좌진, 사무처당직자, 당원 등 350여명이 참여하여 침수 상가 가재도구 정리 및 청소를 지원하며 빠른 복구를 위해 힘을 쏟았다. 주호영 비상대책위원장은 봉사활동에 앞서 “두 번 다시 준비 없는 재해가 일어나지 않도록 저희 국민의힘이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하며 “흉내만 내지 말고 해 떨어질 때까지 정말 내 집이 수해를 입은 것처럼 최선을 다해 일해 달라”고 강조했다. 권성동 원내대표도 “서울 동작구를 비롯하여 경기도의 피해지역도 빠른 시일내에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될 수 있도록 요청할 것”이라고 밝혔다. 국민의힘은 "조속한 피해 복구를 위해 서울 동작구 봉사활동을 시작으로 수해 피해가 많았던 서울, 경기, 충청을 중심으로 시·도당과 당협 차원의 복구지원 계획을 수립하고 봉사활동을 진행할 예정"이라면서, "특히 특별재난지역 지정 등 정책적 지원 대책을 조속히 마련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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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강 권역 소양강댐도 8월 11일 수문 방류로 홍수 조절
환경부는 8월 8일부터 중부지방을 중심으로 많은 비가 내려 한강 권역 주요 댐의 수문을 열어 홍수 조절을 하고 있으며, 수문 개방 없이 대응하던 소양강댐도 8월 11일 오후 3시부터 수문 방류를 통한 홍수 조절을 시작했다고 밝혔다. 충주댐과 횡성댐은 댐 하류 지역의 홍수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댐 상류 유역에 내린 강우량, 댐 상류에서 유입되는 홍수량, 댐의 수위, 댐 하류 하천의 상황 등을 고려하여 댐의 방류량을 조절하고 있다. 충주댐은 8월 8일 오후 6시부터 수문을 개방했고, 댐에서 초당 1,500톤을 방류하다가 8월 9일 오후 9시부터는 초당 2,000톤을 방류하고 있다. 횡성댐은 8월 3일 오후 4시부터 수문을 개방했고, 댐의 방류량을 초당 20톤에서 초당 700톤까지 단계적으로 늘렸다가 8월 10일 오후 2시에는 초당 30톤으로 줄였다. 8월 11일 정오부터는 방류량을 다소 늘려 초당 100톤을 방류하고 있다. 소양강댐은 댐의 홍수 조절을 위해 8월 11일 오후 3시부터 수문을 열어 초당 600톤을 방류하기 시작했다. 소양강댐에서 수문 방류를 시행한 것은 약 2년 전인 2020년 8월 5일이었다. 한편 금강 권역인 용담댐 상류 유역에는 8월 10일부터 8월 11일 오전 5시까지 약 14㎜의 다소 적은 비가 내렸으나, 보령댐 상류 유역에는 약 126㎜, 대청댐 상류 유역에는 약 59㎜의 많은 비가 내렸다. 기상청은 8월 11일부터 8월 12일 오전까지 충청권남부와 전라권은 30∼100㎜, 충청북부는 10∼60㎜의 비가 더 내릴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8월 11일 오전 5시 기준으로 보령댐은 약 465㎜, 대청댐은 약 311㎜, 용담댐은 약 704㎜의 비가 내려도 댐 방류 없이 저장할 수 있는 홍수조절 용량을 확보하고 있다. 환경부는 보령댐 0.7억톤, 대청댐 7.5억톤, 용담댐 4.4억톤의 홍수조절용량을 활용하여 내일 오전까지 예보된 집중호우에 대응할 계획이며, 현재 보령댐 등 금강 권역 3곳 댐의 수문을 열지 않을 계획이다. 낙동강 및 영산강·섬진강 권역의 다목적댐 14곳은 평균 약 503㎜(124㎜∼854㎜)의 비가 내려도 댐 방류 없이 저장할 수 있는 평균 약 2.2억톤(0.14억톤∼7.2억톤)의 홍수조절용량을 확보하고 있다. 기상청은 8월 11일부터 8월 12일 오전까지 경북북부는 30∼100㎜, 경북권남부는 10∼60㎜, 경남권은 10∼40㎜의 비가 내릴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환경부는 남부 지방 다목적댐의 수위 상황과 강우 상황 등을 고려하여 탄력적인 댐의 홍수조절을 시행할 예정이며, 댐 하류 지역의 홍수피해를 최소화하는데 주력할 계획이다. 손옥주 환경부 수자원정책관은 “댐 하류 하천 상황을 고려한 최적의 댐 홍수 조절과 철저한 대응으로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는데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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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립유공자 후손 20명, 대한민국 국민으로 새출발
법무부는 11일 11시 국립대한민국임시정부기념관에서 “제77주년 광복절을 기념 독립유공자 후손 대한민국 국적증서 수여식”을 개최하여 계봉우(’95년 독립장) 선생 등 독립유공자 11인의 후손 20명에게 대한민국 국적증서를 수여했다고 밝혔다. 이번 행사는 8·15 광복절을 맞이하여 △독립유공자들의 위대한 희생과 헌신에 보답하고 △그 후손이 대한민국 국적을 받아 온전히 대한민국 국민이 되는 자리를 축하하고자 마련한 것으로, 이날 국적 증서가 수여된 독립유공자 후손은 카자흐스탄 9명, 중국 9명, 우즈베키스탄 1명, 러시아 1명이다. 법무부는 이번 행가가 최근 코로나19 재확산 등으로 엄중한 상황을 고려하여 방역수칙을 철저히 지키되, 광복절의 의미를 되새기고 나라의 소중함을 일깨우고자 행사는 간소하되 품격있게 진행되었다고 말했다. 이 날 독립유공자 후손이 대한민국 국민으로 새출발하는 뜻깊은 날을 축하하기 위해 독립유공자 후손인 장호권 광복회장과 인요한 박사가 직접 참석하여, “선배 귀화자이자 독립유공자의 후손 그리고 대한민국 국민으로 같다.”며 이 땅에서 행복을 꿈꾸며 함께 살아가자고 격려했다. 한동훈 법무부장관은 직접 계봉우(’95년 독립장)선생의 증손 계에두아르드(47세, 남), 조명희(’19년 애국장)선생의 현손 김나탈리아(24세, 여)와 강연상(’95년 애국장)선생의 외증손 김유리(33세, 남) 등 20명에게 국적증서를 수여했다. 독립유공자 후손으로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한 경우, 기존의 외국국적을 포기하지 않고도 우리 국적을 함께 보유할 수 있게 되어 복수국적을 유지할 수 있게 된다. 이 날 대한민국 국민이 된 김유리는 “할아버지의 독립활동을 잊지 않고 기억해주셔서 감사하다”고 하였고, 김나탈리아는 “할아버지의 정신을 이어받아 부끄럽지않는 독립유공자 후손으로, 대한민국 국민으로 당당히 살아가겠다”는 포부를 밝혔다. 한 장관은 이 날 국적증서 수여식에서 “자신의 목숨보다 나라를 귀히 여기고 나라를 되찾기 위해 분골쇄신(粉骨碎身)했던 선조들에게 감사와 존경을 전하면서 대한민국 국민으로 당당히 살아가도록 적극적으로 지원하는 것은 국가의 책무이자 도리”라고 말했다. 또한, “독립유공자 후손이 헌법과 법률에 의해 대한민국 국민이 누릴 수 있는 권리를 보장받고, 한국사회 구성원으로 당당히 살아갈 수 있는 자격을 가지게 된 것을 진심으로 축하하며, 이 땅에서 대대손손 뿌리를 내리고 ‘자랑스런 한국인’ 살아가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법무부 관계자는 "앞으로도 독립유공자 후손들을 적극적으로 찾아내어 국적을 드리는 행사를 지속적으로 이어나갈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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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영구 나주부시장, “집중호우·태풍 등 자연재난 대비 총력”
강영구 나주부시장은 최근 수도권 지역의 기록적인 폭우로 인명·주택 피해가 발생한 것과 관련해 긴급 대책회의를 갖고 철저한 대비책 마련을 주문했다. 강 부시장은 지난 10일 오후 시청 이화실에서 안전재난과를 비롯한 재난안전대책본부 협업 부서장을 소집해 “집중호우·태풍 등 자연재난에 대비한 현장 중심의 종합대책 추진에 만전을 기해달라”고 말했다. 나주시는 기상특보 발효 등에 따른 24시간 5단계별 비상근무, 풍수해관리시스템 재해위험알림 정보 체계를 구축하고 긴급 상황 발생 시 선제적이고 신속한 대응에 나선다. 강 부시장은 인명피해 우려지역, 재해취약지역, 야외시설물 등에 대한 사전 예찰과 배수펌프장, 하천배수문 정상 가동 여부 등 철저한 사전 점검을 당부했다. 특히 지난 2020년 8월 집중호우로 인한 당시 수해 상황을 상기시키며 주요 하천 제방과 급경사지, 둔치 주차장 등의 현장 확인 점검을 재차 강조했다. 시는 국지성 호우에 대비한 급경사지(43개소), 둔치 주자창(4개소) 등 재해취약시설과 배수펌프장 사전 점검을 지속 추진할 계획이다. 강영구 부시장은 “사전 점검을 통한 시설별 보완·정비사항을 철저히 관리해주길 바란다”며 “기상특보 발효에 따른 긴급 상황에 대비한 경찰·소방·군부대 등 유관기관과의 공조 체제 유지와 마을방송, SNS를 통한 재난대응 행동요령 전파에 만전을 기해달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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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필형 동대문구청장,“동대문구가족센터”방문
이필형 동대문구청장이 지난 10일 동대문구가족센터를 방문해 동대문구가족센터 6층에 조성된 카페 ‘다가온’에서 센터 관계자 및 다문화 가족 등 1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소통의 시간을 가졌다. MBC TV 연금복권방송 인터뷰를 겸해 동대문구가족센터를 방문한 이 구청장은 이날 간담회를 통해 동대문구가족센터 전반적인 사업을 확인했으며, 1인 가구, 이혼위기 가정 등 취약위기 가구 지원에 대해 논의했다. 이날 간담회는 동대문구가족센터 6층에 조성된 카페 ‘다가온’에서 진행됐다. 카페 ‘다가온’은 지난 2020년 복권기금 7천만 원으로 조성된 곳으로, 다문화가족 및 주민들의 각종 행사, 모임, 회의 등이 활발하게 이루어지는 소통공간으로 사용되고 있다. 이 구청장은 간담회를 통해 특히 최근 증가하고 있는 1인 가구 지원에 대한 필요성을 강조했으며, 다양한 가족형태가 함께 어우러져 살 수 있는 도시 조성을 위한 여러 가지 의견을 나눴다. 이필형 동대문구청장은 “동대문구가족센터가 다문화가족에 대한 편견과 갈등을 해소하고 다양한 가족이 함께 소통할 수 있는 행복도시 동대문구를 만들어 가는 데 구심점 역할을 해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한편, 동대문구가족센터는 다문화가족 교류 및 소통공간인 ‘다가온’ 운영 외에도 가족, 아이돌봄, 1인 가구, 다문화가족 등을 대상으로 체계적 돌봄을 지원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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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22년 1분기 부동산 거래 특이동향 지역 조사결과 발표
국토교통부는 ’22년 1분기 부동산 거래와 관련해 특이동향을 보인 지역을 중심으로 거래신고 내용을 분석하여 투기의심거래 106건을 적발했다고 11일 발표했다. 국토교통부는 그간 공정한 부동산 거래질서 확립을 위하여 거래신고 내용을 상시 모니터링하면서, 동시에 분기별로 이상과열, 투기수요 쏠림 등 특이동향이 포착된 지역을 별도로 선별해 불법이 의심되는 거래를 집중조사해 왔다. 이에 따라 ’22년 1분기에는 부동산 가격 급상승, 신고가(新高價) 거래집중, 거래량 급증, 외지인・법인・미성년자 거래비율 급증 등 특이동향이 다수 포착된 서울시 강남구, 인천시 부평구, 강원도 강릉시, 경남 창원시 마산합포구, 전북 남원시 등 5개 지역을 선별하였다. 그리고 이들 5개 지역의 주택 거래량 3,822건 중 과도한 고・저가 거래, 자금출처 불분명 등 이상거래 470건(12.3%)을 선별하여 집중조사한 결과, 편법대출・다운계약 등 투기의심거래 106건(22.5%)을 적발하고 국세청・금융위・지자체 등 관계기관에 통보하여 탈세・대출 분석 등을 통해 혐의 확정 시 탈루세액 징수, 대출금 회수, 과태료 부과 등 조치토록 하였다. 제2금융권으로부터 받은 기업시설자금 대출(25.2억원)로 규제지역 내 단독주택(서울 강남)을 36억원에 매수한 대출용도 외 유용 의심건에 대해서는 금융위(금감원)에 통보하고, 다세대주택(인천 부평)을 1.5억원에 직거래 매수하면서 1.25억원으로 거짓신고한 다운계약 의심건에 대해서는 국세청 및 관할 지자체에 통보하였다. 30대가 아파트(강원 강릉)를 2.5억원에 매수하면서 거래대금 전부를 모친으로부터 조달한 편법증여 의심건에 대해서는 국세청에 통보하였다. 국토교통부는 앞으로도 분기별로 주택 거래내역을 분석, 특이동향 지역을 선정하여 투기조사를 지속 실시해나갈 예정이다. 국토교통부 권혁진 주택토지실장은 “공정하고 투명한 부동산 시장질서를 확립하고 실수요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부동산 거래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엄정하게 관리해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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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암리3·1운동순국기념관, 제77주년 광복절 기념 체험 행사 개최
화성-화성시문화재단(대표이사 김종대) 제암리3.1운동순국기념관은 제77주년 광복절을 맞아 8월 13일(토)부터 15일(월)까지 제암리3.1운동순국기념관 유적공원에서 체험 행사 ‘그날의 함성’을 진행한다.화성시문화재단은 시민들과 광복의 기쁨을 함께 나누고 자유와 평화의 정신을 공유하기 위해 매년 광복절 기념행사를 개최해왔다.먼저 8월 13일(토)부터 15일(월)까지 광복절을 기념하는 다채로운 체험 프로그램을 마련했다. △4.15 머그컵 만들기 △태극기·무궁화 바람개비 만들기 △태극기 종이비행기 만들기 △화성 독립운동가 컬러링 엽서 만들기 △화성 독립운동가 명언 캘리 부채 만들기 등 방문객 누구나 참여할 수 있는 프로그램들이 운영된다.8월 15일(월) 광복절 당일에는 화성 3·1운동을 역동적으로 알리는 다양한 행사가 진행된다. 오전 10시 30분부터 사단법인 아트컴퍼니 아르-선의 화성 독립운동을 화려한 무용과 음악으로 표현한 타악 퍼포먼스 공연을 시작으로, 화성 청년 예술단체 불란서집 뮤직컴퍼니의 창작 가곡으로 광복의 기쁨을 알리는 작은 음악회가 이어진다.또 방문객 모두 다 함께하는 숨겨진 태극기 조각을 찾아 퍼즐을 맞히는 ‘빼앗긴 태극기를 찾아라’, 화성 독립운동 문제를 맞혀보는 OX 퀴즈, 독립운동의 정신인 희생·협동·단결을 되새기는 줄다리기 체험 등이 진행돼 즐길 거리를 더한다.이 밖에도 드론(Drone)으로 태극기를 들어 휘날리고, 대형 젠가 블록을 빼고 쌓으며 화성 독립운동가와 사건에 대해 알아보는 시간도 마련됐다. 아울러 2019년 개통된 화성3·1운동만세길을 미니 로봇을 이용해 걸어보고 독립운동가 생가, 만세 시위지 등 관련 유허지 15곳을 컬링 게임으로 알아보는 프로그램도 진행된다.기념관 담당자는 “광복절은 우리가 일제에 빼앗긴 나라를 되찾은 기쁜 날인 만큼 시민들의 관심과 참여를 통해 그날의 함성을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란다”며 “어느 해보다 다양하고 수준 높은 프로그램으로 구성된 올해 광복절 프로그램을 통해 시민들이 역사의식을 높이고 기억에 남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제77주년 광복절 기념 체험 행사와 관련한 자세한 내용은 제암리3·1운동순국기념관 홈페이지를 확인하거나 화성시문화재단 독립운동문화팀으로 문의하면 된다.화성시문화재단 개요화성시문화재단은 화성 시민들이 일상에서 문화·예술을 만나고 즐길 수 있도록 다양한 사업을 운영하고 있다. 화성시 고유의 문화 자원을 활용한 문화 콘텐츠 개발, 지역 예술 활동 지원은 물론 공연, 축제, 전시 등 수준 높은 문화 서비스를 제공한다. 또 동탄복합문화센터, 화성시미디어센터, 화성시생활문화센터, 화성시립도서관 등 운영시설과 찾아가는 문화 예술 서비스로 화성시 전역에서 누구나 누릴 수 있는 문화와 교육을 실현하고 있다.웹사이트: http://www.hcf.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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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시, 제32회 대전공예가협회 정기전 개최
대전-대전시는 4일 시청 1층 제1전시실에서 ‘제32회 대전공예가협회 정기 전시회’를 개최했다.이번 전시회는 코로나19로 인해 침체된 지역 공예산업 활성화를 위해 마련됐다. 지역 공예인들에게 전시 기회를 제공하고, 지역 주민들에게 공예가 친숙하게 다가갈 수 있도록 하기 위해 마련됐다.제32회 대전공예가협회 정기전은 대전문화재단의 중견예술인지원금을 지원받아 협회 회원들이 제작한 작품 21점이 전시됐다. 이번 전시회에는 이장우 대전시장과 지역대학 교수 및 공예가 협회원 20여 명이 참석해 작품을 관람하고, 지역 공예산업의 발전에 대한 의견을 공유했다.이날 행사에서 이 시장은 “현재 공예에 대한 인식 부족 등으로 고부가가치산업으로서의 가치와 정당한 평가를 받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라며 “민선 8기 대전시정은 공예산업의 활성화와 지속 가능한 발전을 위해 관심과 지원을 아끼지 않으며 시민 여러분께서 친숙하게 공예를 접하며 삶에 여유를 담을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겠다”고 강조했다.한편 대전공예가협회(회장 강봉승)는 대전·충남지역에서 활동하는 공예가 31인으로 구성된 단체로 1990년 창립된 이후 매년 정기 전시회를 개최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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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서구, 이달부터 ‘모바일 우수자원봉사증’ 발급 개시
우수자원봉사증 이젠 번거롭게 가지고 다닐 필요가 없다. 서울 강서구는 이달부터 ‘모바일 우수자원봉사증’을 발급한다고 밝혔다. 실물 우수자원봉사증 이용에 따른 불편함을 개선해 자원봉사자들의 편의와 사기를 높인다는 취지다. 우수자원봉사증은 자원봉사활동에 대한 보상을 확대하고 자긍심을 높여 주는 등 자원봉사 참여 분위기 확산을 위해 마련된 제도다. 하지만 기존에 사용된 우수자원봉사증은 실물 카드 형태로 돼있어 자원봉사센터를 방문해 신청·발급받아야 하고, 이용할 때 마다 소지해야 하는 불편함이 있었다. 이에 구는 스마트폰만 있으면 간편하게 언제 어디든지 사용할 수 있도록 ‘모바일 우수자원봉사증’을 개발, 기존 실물 자원봉사증과 함께 발급에 나선 것이다. 우수자원봉사증은 1365 자원봉사포털 기준 전년도 봉사 실적이 50시간 이상인 강서구 소속 자원봉사자라면 누구나 발급받을 수 있다. 모바일 우수자원봉사증의 경우 스마트폰이나 컴퓨터를 통해 강서구청 홈페이지(누리집)에 접속, ‘종합민원-민원상담/신청-모바일 우수자원봉사증’ 메뉴에서 간단한 본인인증 후 바로 발급 가능하다. 발급받은 모바일 우수자원봉사증은 스마트폰이나 컴퓨터에 저장해 언제, 어디서나 편하게 사용할 수 있다. 우수자원봉사증은 강서구 관내 구민체육시설과 공영주차장 그리고 주민센터 내 자치회관 프로그램 및 약 68곳의 할인가맹점에서 이용할 수 있으며, 가맹점에 따라 5~30%의 할인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자원봉사자 할인가맹점 관련 더 자세한 사항은 ‘강서구자원봉사센터 홈페이지-정보센터’에서 확인할 수 있다. 구 관계자는 “이번 모바일 서비스 도입이 자원봉사활동을 한층 더 활성화시키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라며, “앞으로도 우리 지역을 위해 봉사해주시는 분들께 다양한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한편 구는 지역의 중요 인적자원인 자원봉사자들을 위해 봉사수첩 제공, 상해보험 가입, 자원봉사 교육 실시 등 다양한 혜택과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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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천구의 문화유산을 함께 즐겨요
금천구는 시흥행궁과 정조대왕이라는 역사자원을 활용해 교육, 공연, 전시, 체험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2022년 지역문화유산 교육사업’을 8월부터 본격 실시한다. 지역문화유산 교육사업은 문화재청 주관하는 공모사업으로 올해 처음으로 선정됐다. 금천구 역사 전반에 대한 교육인 ‘금천고고학당’과 시흥행궁을 테마로 한 ‘소통의 왕 정조와 시흥행궁’ 교육으로 나누어 운영된다. 금천고고학당에서는 △ VR로 즐기는 금천구 문화재 한 바퀴 △ 숨은그림찾기 △ 시흥행궁전시관과 추정 행궁지 탐방 △ 인형극으로 만나는 정조대왕 등 구 역사 전반에 대한 이론, 현장 탐방, 체험교육을 진행한다. 소통의 왕 정조와 시흥행궁은 △ 시흥행궁전시관 해설사 양성(성인 대상) △ 내가 만드는 시흥행궁(초등학교 대상) 프로그램으로 구성했다. 특히 ‘내가 만드는 시흥행궁’은 정조가 화성 행차 길에 머물던 곳이자 백성과의 소통공간이었던 시흥행궁의 정당을 모형 오르골로 제작해보는 의미 있는 체험 프로그램이다. 시흥행궁은 현재 금천구 시흥5동에 터만 남아 있다. ‘시흥행궁전시관 해설사 양성’ 과정은 7월 말 시흥행궁전시관 개관에 맞춰 6~7월 동안 사전에 진행됐다. 금천구는 앞으로도 시흥행궁전시관과 연계한 다채로운 주민 참여형 프로그램을 통해 구의 문화유산의 가치를 재조명하고, 구민에게 시흥행궁의 역사적 의미와 중요성을 홍보할 계획이다. 교육은 8월부터 12월까지 시행할 예정이며, 자세한 프로그램 문의 및 참가 신청은 사업 시행자인 교육나눔협동조합의 인터넷카페에서 할 수 있다. 유성훈 금천구청장은 “시흥행궁과 정조대왕, 구 문화유산을 테마로 한 교육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금천구가 역사문화도시로 나아도록 하겠다”라며, “이번 기회에 많은 주민들이 우리의 문화재를 즐기고 마음을 치유하는 시간을 가졌으면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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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특사경, 불법 식품접객업소 15곳 적발
원산지를 거짓 표시하거나 식품접객업 신고조차 하지 않고 영업을 하는 등 불법행위를 벌인 관광지 내 유명 식품접객업소 15곳이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에 적발됐다.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은 지난 7월 14일부터 22일까지 휴게소나 관광지에 있는 유명 음식점 등 식품접객업소 90개소를 점검하고 이 가운데 식품위생법 등을 위반한 15개 업소(15건)를 적발했다고 9일 밝혔다. 위반내용 15건은 ▲원산지 거짓 표시 등 위반 8건 ▲식품 보존기준 위반 2건 ▲미신고 식품접객업 영업 5건이다. 주요 적발 사례를 보면 하남시 팔당유원지에 있는 ‘A’ 식품접객업소는 중국산 고춧가루를 사용하면서 원산지 표시판에는 ‘국내산, 중국산’으로 혼동되게 표시해 단속에 걸렸다. 용인시 한택식물원 인근에 소재한 ‘B’ 식품접객업소는 냉동 원재료를 냉장 보관해 사용했으며, 양평군 남한강변에 위치한 유명 카페인 ‘C’ 업체는 식품접객업 신고 없이 커피와 주스 등 음료를 필수적으로 주문받아 입장료와 함께 결제하는 방식으로 영업하다가 덜미를 잡혔다.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에 관한 법률에 따라 원산지를 혼동되게 표시하는 경우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식품위생법에 따라 식품의 보존기준을 위반한 경우 5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 벌금, 신고 없이 식품접객업 영업을 하는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김민경 경기도 민생특별사법경찰단장은 “관광지 유명 맛집 등 다수가 이용하는 음식점에서 식품 관련 사고가 발생할 경우 큰 피해가 우려되므로 적발된 업체들은 관련 규정에 따라 강력히 처벌하겠다”며 “점검을 지속적으로 실시해 식품 관련 불법행위 근절 및 먹거리 안전관리 강화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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